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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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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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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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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
1
경원
1
민주
1
로월드
1
다원
1
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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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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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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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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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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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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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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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이선숙
1
강영철
1
권태하
1
이소영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4도423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108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8년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7도1522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〈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·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·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·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420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도424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하,159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무상비밀누설
뇌물공여
제3자뇌물교부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5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. 선고 2016노266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무상비밀누설
뇌물공여
제3자뇌물교부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
국세기본법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45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4476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시정조치등취소
개인정보보호법
민사소송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13년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0도12244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4상,127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사소송법
2012년
9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도105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3상,199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도1126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1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도221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11년
12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1322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 2007노1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4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도864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8상,80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2007년
1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도6389 판결
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사기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16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도216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7.7.15.(278),1118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17. 부산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노311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8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전기통신사업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고단187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20. 부산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226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1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46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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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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